불법촬영이 반년간 이어졌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반년이라는 기간은 형량을 판단할 때 무시해도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반년 동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정해지거나, 곧바로 실형 또는 법정형 가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출발점이고, 그 사이 실제로 어떤 촬영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와 각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년이라는 기간만으로 형량을 예상할 수 있나요?

기간과 촬영 횟수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년이라고 해도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날과 횟수, 개별 촬영의 경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 무엇이 각각의 촬영행위로 특정됐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또 촬영 파일이 여러 개라고 해서 그 파일 수가 곧바로 별개의 촬영행위 횟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해 다른 파일이 생겼다면 최초 촬영과 이후 파일의 생성·보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촬영까지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질문자님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원본 기록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질문에 쓰인 ‘불법촬영’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적용 죄명, 공소사실이나 범죄 성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대상·방식에 관한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촬영물의 반포·제공과 소지·시청 등은 같은 제14조 안에서도 별도의 행위로 규정돼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도 확인하세요.

반복해서 촬영했다면 자동으로 ‘상습’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라는 달력상의 기간 자체가 곧 그 법률상 요건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각각의 범행을 특정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년이면 상습이다’ 또는 ‘반년 정도는 짧으니 상습이 아니다’처럼 기간만 보고 양쪽 중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실제 적용 혐의와 기록을 토대로 변호인과 따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기간 외에 어떤 사정들이 양형에서 확인되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간만 떼어 놓고 형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행위별 시점과 횟수, 촬영 대상과 방법, 관련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회복이나 합의의 진행 상황, 실제로 이수한 교육·상담 등 범행 후의 사정이 있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 활동을 이미 완료한 것처럼 적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합의도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사건 진행 상황과 의사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특정 자료 하나가 반드시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촬영기록을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실제 촬영 시점, 파일의 최초 생성·복사·전송 시점, 수사기관이 특정한 혐의의 범위를 서로 구분해 보세요. 기기와 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억으로만 빈 부분을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확인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나 수사기록에 어떤 표현이 적혀 있는지는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파악하고, 담당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에서 촬영행위의 수가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중요한데도 막연히 ‘반년 동안 계속했다’고만 설명하면 실제 사정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사건이 경찰 수사·공소청 처분·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적용 혐의와 특정된 촬영행위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기억하는 시기와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구분해 시간표를 만들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피해회복·교육·상담·재범방지 관련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안에 맞는 경우에 준비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핵심으로 돌아가면, 반년이라는 기간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 사실 하나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길이를 걱정하기 전에 실제 촬영행위의 범위와 기록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정리돼야 현재 사건에서 어떤 법률상 쟁점과 양형 사정을 검토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요건과 양형조사 및 자료 준비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