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의뢰인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촬영음 등으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당일 촬영 시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후의 수사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서 과거의 다른 촬영 이력까지 복구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혐의 부인보다 조사와 포렌식의 범위를 정리한 초기 대응
저희가 맡은 과제는 현장 적발이라는 상황에서 당일 행위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압수된 휴대전화의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A씨가 우려하던 과거 촬영 이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확인되는 자료와 이번 사건 혐의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 대응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의도와 다르게 적힌 표현의 수정을 요청
저희는 경찰 조사에 앞서 A씨의 진술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했습니다. 이어 조사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압박과 유도신문을 차단하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A씨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기재된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조사 대응에는 현장에서의 진술을 관리하는 일과 기록에 남는 표현을 바로잡는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직접 참관해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확대 해석에 대응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는 저희 변호인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복구되는 자료 가운데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대응했습니다. 관련 없는 정보가 별건 혐의의 유죄 증거로 취급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역시 이 단계의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상담 당시 두려워했던 것은 휴대전화에서 무엇이 복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면서 분석 과정과 진술의 범위를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한 포렌식 대응은 압수된 기기에 대한 분석을 앞둔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범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직접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와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피해자는 가해자인 A씨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와 신중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율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이후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반영된 사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약을 양형 의견서에 담아 제출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확약 등을 양형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저희의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촬영 시도라는 행위의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A씨가 조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정을 바탕으로 초범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된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A씨는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수행한 대응은 현장 적발 이후의 경찰 조사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피해자 합의 조율, 검찰에 대한 양형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과 수사 협조,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