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소년보호 심리불개시
사건 연도2025
친구 집에서 관계 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 중 순간적으로 촬영했고,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이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 중 이루어진 촬영과 이후 친구들 채팅방에 영상을 보낸 행동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따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함께 수임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와 사과문 작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사과문 작성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초기 대응은 경찰 조사 준비와 사과문 작성이었고, 이후 합의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진행 중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대응을 병행하면서 형사조정 합의까지 관리했습니다. 합의 성사 뒤에도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이후 소년절차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합의 뒤 양형자료를 준비해 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부 절차로 송치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찰 조사 준비,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 합의 이후 양형자료 준비가 순서대로 이어졌고, 그 다음 단계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촬영 혐의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미성년자의 촬영 사건이면 합의만으로 같은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정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관계 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친구 채팅방에 유포했다는 사실,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대응했다는 점, 경찰 조사 준비와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 합의 이후 양형자료 준비, 소년부 송치와 심리불개시 결정입니다. 다른 사건은 촬영과 유포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소년절차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