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미성년자 초범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력한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실제 촬영 결과물이 남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범행 정황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저장된 영상은 없었지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카메라를 들이댄 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했습니다. 촬영을 중단하여 저장된 영상이 없었음에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결과물의 부재와 촬영을 시도한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성격과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하면서,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학생인 의뢰인을 위해 사무실로 송달장소 변경 신청
저희는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도 진행했습니다. 학교와 가정으로의 통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학생 신분을 고려하여 사건 관련 우편물의 수령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촬영 결과물의 부재와 반복적·계획적이지 않은 범행 정황 정리
미수 정황에 관한 소명에서는 실제 촬영 결과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이 없었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의뢰인의 사정과 함께, 이번 촬영 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저희는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마찰 없이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회복 대응에는 사과 전달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는 이후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이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의견서에 제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검찰에 전달한 것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이수 의지 역시 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미수 정황,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력한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