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됐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행위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를 찾은 이유도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함께 확인하고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촬영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특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피해자와 촬영행위를 전제로 이후 절차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검찰이 조기에 기소하면서 정식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의 중심도 수사 단계의 진술과 포렌식 확인에서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 문제까지 넓어졌습니다.

공판이 진행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 내용을 포함한 양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해당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포와 휴대전화 제출,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에 대한 우려, 피해자 2명 특정과 혐의 인정, 검찰 기소, 공판 단계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같은 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촬영 내용과 피해자 수, 포렌식 결과, 진술 경위, 합의 여부와 재판에서 제출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