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길에서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 전체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현장에서 신고와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촬영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사진이 남아 있는지와 각 촬영물의 구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촬영물의 구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본건을 포함해 확인되는 사진들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집중해서 촬영한 형태가 아니라 전신 위주의 촬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촬영물 전체를 기준으로 사진의 수위와 구성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고, 실제 사진에 무엇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치는 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였지만, 실제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려하던 주변 노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함께 진행됐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을 전제로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촬영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사진의 구체적인 수위와 구성을 근거로 법리적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촬영 행동과 촬영물에 남은 내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정리해 조사와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사과·합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유사한 불송치 사례를 검토해 이번 사건의 촬영물 구성과 법리적 쟁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도의적인 사과를 전하고 합의도 병행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를 서로 대립되는 선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을 병행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추가 여죄 논의 없이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경위, 제출된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렌식으로 다른 촬영물도 확인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추가 여죄 논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과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촬영하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건과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물의 실제 구성,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의 촬영이었다는 점, 조사에서의 인정 범위, 피해자 사과·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촬영 대상과 부위, 방식, 촬영물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