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증거불충분 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1-30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약 2년 전 촬영을 두고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약 2년 전 촬영된 영상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촬영 당시 배우자의 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측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서 다툰 것은 과거에 촬영이 있었는지보다 촬영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부부가 영상에 관해 나눈 카카오톡을 제시했습니다
촬영 뒤 부부가 해당 영상을 소재로 농담을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대화를 촬영 이후 두 사람이 영상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로 고소 경위를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3자와 나눈 대화에서 고소와 이혼소송상 유리한 위치를 연결하는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고소가 제기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변호인은 두 대화를 근거로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영상에 대한 촬영 후 반응을, 제3자와의 대화는 고소가 나온 배경을 살피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두 기록을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관한 자료도 들어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사건 기록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화 기록을 살필 때는 촬영 당시 의사표시를 보여주는 내용과 촬영 뒤 반응이나 고소 경위만 보여주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대화는 촬영 이후의 기록이며, 수사기관이 각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