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1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의 촬영 영상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합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소개된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 유포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어떤 영상이 존재했고, 신고인이 문제 삼은 영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영상과 신고인이 주장한 영상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신이 확인한 촬영 영상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과 영상 속 인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각 영상의 구체적인 촬영 일시나 파일 경로, 실제 유포 여부까지 별도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리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는 무혐의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뢰인이 확인한 영상과 신고인이 주장한 영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실제로 어떤 인사처분이 내려졌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영상 속 인물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검사 결과와 증거를 활용했습니다. 공개된 설명은 이를 통해 문제 된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상 자료에 나타난 인물을 구분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영상 관련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대응한 끝에,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나 혐의별 세부 판단 내용은 공개된 설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이 사건의 처분 결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존재와 신고된 행위가 동일한지 살펴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촬영 영상이 있다는 점과 고소에서 문제 삼은 영상 및 그 안의 인물을 동일시하지 않고, 실제 포렌식 자료로 구분해 대응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상의 촬영·전달 경위, 등장인물 및 분석 가능한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불송치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인물 확인과 경찰의 불송치 결론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범위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