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헬스장에서 몰래 신체 사진 7장을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 결과,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등을 제시한 뒤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1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다니던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은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셀카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사건 소개에 담겨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모두 7장이었고, 이후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촬영 장수가 특정되어 있고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의 중심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에서 확인된 범위와 이후 피해 회복에 있었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 없는 구체적 진술 내용까지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범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포렌식 결과 이번에 문제된 촬영물 외의 외설적 자료나 다른 범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 범위와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한 내용에 관한 사건 기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포렌식 대상 기기, 분석 기간, 삭제 파일 복구 여부나 세부 기술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휴대전화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소개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했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과와 지원 약속, 합의 성립까지입니다. 지원금의 액수나 지급 완료 시점, 구체적인 합의 조항은 원문에 없으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인정한 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성하는 태도로 호소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된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합의 경과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료가 검찰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존재와 처분기관의 개별적인 판단 근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판결이 아니라, 촬영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는 사진 7장이라는 촬영 범위, 다른 범죄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가 함께 제시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중 하나만 충족하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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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