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와전된 소문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찰 불송치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으나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12-09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오해가 다시 와전되며 촬영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교제 중 찍었던 사진과 예전에 발생했던 오해가 다시 잘못 전달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이 법무법인 에스가 공개한 경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촬영을 했는지와 상대방이 문제 삼게 된 전달 경위를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은 일상 사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과거 교제 기간에 촬영한 것은 일상적인 사진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오해가 제기됐을 때에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해소됐다는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전 오해의 해소와 이번 고소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과거 일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에서 고소 대상이라고 지목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포렌식에서는 이번 고소에서 문제 삼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확인 결과를 대조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다른 영상 때문에 제기된 의심은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기기에 있던 다른 영상 때문에 의심이 제기된 사정도 있어, 법무법인 에스는 이번 고소에서 문제 삼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별도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영상을 동일한 촬영 사건의 결과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촬영 사실과 고소가 시작된 이유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교제 당시 촬영 사실, 기존 오해가 해소됐던 과정, 이번 고소로 이어진 말의 전달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촬영한 자료와 신고 대상이라고 주장된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데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공식 원문은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오해 경위에 대한 소명을 실제 대응으로 소개합니다. 특정 파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사건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의혹·자료·처분 경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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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