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와전된 소문에서 시작된 고소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불편함을 표현한 말이 다시 와전되면서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교제 당시 촬영한 일상 사진
의뢰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것은 일상 사진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오해와 경찰에서의 해소
이번 고소 이전에도 관련 오해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경찰에서 바로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 촬영물
포렌식에서는 문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영상 때문에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구체적인 소명과 의견서 제출
저희는 당시 오해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촬영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 처분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