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그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몰래 촬영한 사진 자체와 그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한 행동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촬영해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사건이 확인된 뒤 경찰은 문제된 사진을 촬영해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실제 압수수색이 완료됐다고 전제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수사기관이 문제된 사진을 확인한 뒤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응하며 사건 초기의 수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문제된 사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 수행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촬영과 단톡방 공유 사실이 이미 발각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제로 이끌어낸 것이 이후 대응 과정의 한 축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 뒤에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과도 수차례 의견을 조율했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은 압수수색 절차 대응, 피해자 합의, 반성문과 양형자료 정리·제출, 검찰과의 반복적인 의견 조율, 처벌불원서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된 뒤, 경찰의 사진 확인과 압수수색 가능성, 피해자 합의, 반성문·양형자료 제출, 검찰 의견 조율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거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