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여성 2명 촬영 혐의, 포렌식과 합의자료 제출 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여성 2명의 치마 입은 다리를 반복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반성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21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있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 2명 뒤를 따라가며 치마를 입은 다리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촬영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된 것은 여성들을 따라가며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진술만으로 촬영 혐의가 사라지거나 행위가 정당화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 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뒤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2명 모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자료로 다뤘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이는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는 포렌식 결과의 범위입니다. 촬영 혐의 자체가 포렌식으로 부정됐다는 뜻이나 모든 전자정보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는 점, 그중 1명의 처벌불원 의사, 포렌식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입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에 해당하며,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다른 촬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 촬영 혐의로 시작됐지만, 경찰조사 과정의 태도,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 피해자 2명과의 합의, 1명의 처벌불원 의사,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이 함께 확인됩니다. 다만 같은 촬영 혐의라도 행위 내용, 증거, 피해회복 여부와 개별 처분 사유가 다르므로 다른 사건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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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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