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출근 시간대 현행범 체포와 당일 경찰 조사
A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당일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삭제한 과거 촬영물과 전문직 유지에 대한 위험
A씨는 과거에도 충동적으로 촬영했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삭제된 영상도 상당 부분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위험이었습니다. 과거 촬영물까지 확인되면 여죄가 대거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향후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수임 직후부터 수사 흐름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송달장소 변경
A씨는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수사 관련 우편물과 통지서가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A씨가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여 조사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포렌식에 대비한 조사 준비와 본건에 한정된 수사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에 앞서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진술로 여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현장에서 적발된 본건 지하철 촬영 사건에 한정하여 진행되었고, 추가 혐의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상 추가 촬영물이 없다는 점은 이후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므로 보호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합의 사실을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확보한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단계의 추가 양형 의견과 최종 기소유예
수사 종결 이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초범 및 상습성 부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성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구조와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