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체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문제 된 촬영 외에 다른 촬영물도 발견됐습니다. 처음 적발된 한 장면만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추가 촬영물까지 함께 확인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여죄가 추가될 가능성과 스토킹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우려한 상태였다는 점이며, 스토킹 혐의가 실제로 추가 입건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 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이 촬영됐거나 다수 인물이 함께 찍힌 형태였다는 점을 확인해 소명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촬영물의 구도와 대상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확인된 촬영물과 문제 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건 범위를 한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길거리 촬영,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추가 촬영물, 촬영 구도와 대상에 대한 소명,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실제 진행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길거리 촬영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스 공식 성공사례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해당 사건의 사실과 결과만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