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2명 몰래 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퇴근길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2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했으며, 반성과 재범방지 교육 의사 등을 설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0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두 명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하던 중 비교적 한산한 지하철 차량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공식 사례는 촬영 대상이 두 명이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탄 목적과 실제 촬영 행위를 구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여성을 촬영하려고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사진을 찍은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원문은 촬영 대상이 두 명인 점을 반복된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지하철에 탄 목적에 관한 주장으로 촬영 행위를 부정한 사건으로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인정한 행위와 반성의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공개 사례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전과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사진의 수위가 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사진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촬영물 평가를 임의로 보태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 여성 두 명과 각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여성과 각각 합의를 진행했고, 원문은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금, 연락 방법, 합의서 작성 과정 등의 세부사항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먼저 교육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교육이수 조건과 함께 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개별 사정이 처분을 결정적으로 좌우했는지까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명을 촬영한 사실과 합의·반성의 사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두 명이어서 각각 합의를 진행한 점, 전과가 없고 교육받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한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적용 혐의와 관련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방법과 내용, 피해자 수, 사건별 증거 및 처분 단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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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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