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6-1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촬영이 적발된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식 성공사례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적발 뒤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촬영 사실이 문제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수사 절차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은 뒤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에서 다른 촬영 건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압수수색 자체뿐 아니라, 이후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가 실제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당일 촬영 건만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자료 확인·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됐지만, 수사 결과 당일 촬영 건만 확인됐습니다. 원문은 이 결과로 혐의가 해당 촬영 건에 한정됐다고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범행 범위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조율했고,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합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조정 과정까지 이어간 점이 실제 대응 경과로 확인됩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검찰 단계까지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합의 진행 경과, 준비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로 넘어갔고, 최종 처분을 앞두고 선처를 위한 자료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식 성공사례 원문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에서도 당일 촬영 건만 확인됐고,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의견서·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나 포렌식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22번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적발과 현장 이탈, 압수수색, 포렌식 결과, 형사조정 합의,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검찰 기소유예의 경과만 재구성한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