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징역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0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연인 사이였지만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 촬영 동의와 직접 맞닿아 있고, 휴대전화의 사진·영상 자료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진행과 피해 전달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던 의뢰인은 진행 상황과 피해, 엄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습니다.
반복 촬영과 사건 이후 피해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여러 촬영물과 반복 촬영 사실, 의뢰인이 겪은 충격과 불안 등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전달했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확인 자료를 중심으로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합의 거부와 엄벌 의사를 탄원서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함께 제시된 사건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