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대형마트에서 반복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사건에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반복해서 촬영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차례의 촬영만 문제 된 상황이 아니었고, 휴대폰도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고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긴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현장 적발과 반복 촬영 정황,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신분 보호와 전과 방지를 목표로 수사 초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신분과 기소유예가 필요했던 사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은 촬영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인사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촬영한 혐의에 대응하면서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대응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의 비밀 유지,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도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사 통지서와 출석요구서의 송달장소 변경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의 각종 수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송달되지 않도록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달되는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경해 의뢰인의 사생활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저희가 초기에 실행한 대응에는 이처럼 서류 송달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비밀 유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포렌식과 피해자 중재 등 수사 과정의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입회
휴대폰이 압수된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본건 혐의와 무관한 개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하고, 입건된 혐의 외에 여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었던 만큼, 압수된 휴대폰에서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는 저희가 밀착해 대응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선별 현장에 참여하여 본건과 무관한 개인 데이터의 추출을 차단하고 수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던 피해자와의 중재
피해자는 사건 초기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자를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차단하면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합의 과정이었기에, 의뢰인의 반성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 저희가 맡아 대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재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것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제시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거부하던 초기 상황에서 중재를 진행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까지 조력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신분상 영향을 담은 의견서
저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기소 처분이 신분과 직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인 의뢰인이 당연퇴직과 중징계 위험에 놓여 있다는 신분적 특수성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의뢰인의 직장과 신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논리적으로 정돈해 피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이러한 사정이 검찰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이 결정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법리적 주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차례 반복 촬영한 혐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의 송달장소 변경부터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피해자 중재와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촬영이 적발된 뒤 신분 상실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조력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