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5-2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줄을 서던 중 촬영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2024년 5월 28일 게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중 앞자리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평소 자주 마주치며 호감을 느끼던 여성이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아래쪽으로 내렸다는 것이 공개된 사건 경위입니다.
다른 승객의 제보로 신고와 입건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 상황을 여성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이 제보를 계기로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원문은 촬영 사실과 현장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별도의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실시됐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촬영물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서는 사진 한 장이 촬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시합니다. 의뢰인은 사안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변론은 촬영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촬영 행위를 전제로 이후 피해회복과 선처를 위한 사정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발견됐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피해자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의미는 의뢰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피해회복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는 데 있습니다.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관련 교육을 이수할 각오를 밝힌 점도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공식 게시글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실제 이수 여부까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이미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됐고 사내 징계도 피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 적힌 최종 형사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게시글에는 의뢰인이 사내 징계도 피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촬영 사실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의지 제시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다른 불법촬영 사건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과는 공개된 사건의 개별 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