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차량 내 촬영 동의가 쟁점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불송치

주차장 차량 안에서의 촬영을 두고 동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과 영상 속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뒤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량 안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던 중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촬영 전에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도 이에 응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단순히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쟁점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설명은 촬영 전후 실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녹음된 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 안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의뢰인 측은 이를 촬영 동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해당 대화의 녹취록을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원문은 녹음 내용을 문장별로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녹취에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영상에 나타난 행동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 측은 촬영 영상에서 고소인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 등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정황입니다. 다만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의식하는 행동 하나가 곧 촬영 동의의 확정적인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녹음과 촬영 당시 행동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대응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녹취록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경과에 따르면 대응은 촬영 당시의 의사와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추가 조사 횟수나 다른 증거의 확보 여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한 대화 녹음, 영상 속 행동,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촬영 사건에서 비슷한 영상이나 녹취가 있으면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경찰의 최종 처분을 구분하고, 각 사건에서 촬영 당시 실제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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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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