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0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 중 촬영한 사진이 결별 뒤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사진을 보려는 의도로 남겨둔 것이었다는 경위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심해졌고, 해당 사진 촬영을 이유로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했으나, 이후 사건관계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초기 설명과 이후 대응의 변화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 했던 설명을 촬영 동의가 실제 확인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바탕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조사 당시 태도와 촬영 행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과와 합의의 성립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개별 연락 방식은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와 유출 여부에 관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에 이르게 된 정황과 여러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촬영 이후 사진의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를 제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과거 판례도 함께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포렌식 자료가 뒷받침한 내용은 촬영 이후 유출이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것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나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결과로 바꾸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경과, 촬영 정황과 양형자료, 추후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 등이 의견서에 제시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이 사례의 결과 역시 촬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행위와 이후 유출 여부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 촬영 이후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와 사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조사에서의 대응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사진이 유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 사건 이후 행위, 객관적 자료와 실제 처분 사유는 각 사건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