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상대방 촬영 문제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을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진 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대응을 맡았고, 현재 확인된 혐의와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경찰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을 함께 풀어야 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엄벌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의사가 강한 사건이었던 만큼 형식적인 합의 시도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고 경찰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포렌식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을 넓히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객관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촬영 관련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의사를 보이던 상황에서도 저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바뀌어 처벌불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응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단순히 합의 여부 하나에 기대지 않고, 수사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이어진 의뢰인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종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했던 사건에서, 저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확보, 양형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대응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