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4-1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처음부터 실제 촬영물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관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동을 두고 촬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관계 중 울린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한 모습이 촬영으로 오해됐습니다
관계 중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렸고, 의뢰인은 그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은 이 모습을 촬영하는 행동으로 오해했고, 그 오해가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과 진술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에 촬영이 아니라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고, 실제 촬영 영상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포렌식에서 촬영 영상이 나오지 않았고 수사관도 오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문제 된 촬영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도 사건이 촬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온라인 만남 이후의 신고, 휴대전화 알림 확인 장면에 대한 오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과 진술 준비, 경찰 대응, 디지털포렌식상 촬영 영상 없음, 그리고 불송치 결과입니다.
다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08번에서 확인되는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