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형법 제152조 위증죄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서한 증인인지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152조
일반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
  • 모해위증의 경우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했는지에 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한 일반 진술,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을 곧바로 위증죄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152조의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두 유형은 법정형뿐 아니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목적의 존재가 다릅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모해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조사 대상 사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선서한 증인의 법정 증언을 구별하는 기준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말했더라도 언제, 어떤 지위로, 법률에 따른 선서를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진술과 위증의 차이를 확인한 뒤 문제된 재판의 증인신문 기일, 선서 여부, 어떤 문답이 위증으로 지목되는지 자료와 맞춥니다. 피고인 자신이 말한 내용과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고 문제되나요

위증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지목하는 구체적인 진술 문장을 확인하고, 진술 당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기억했다고 설명하는지 분리합니다. 이후 새로 본 CCTV나 대화 원본을 근거로 당시에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처럼 사후에 기억을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의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증언이 이전 진술과 달라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단순 표현 차이인지, 기억의 한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해할 목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나요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문제 삼습니다. 일반 위증으로 지목된 허위 진술과 그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되는지, 신고나 증언 당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목적을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모해위증의 요건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판기록과 대화·영상 자료를 대조하는 순서

증인신문조서 등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의 표현과 순서를 검토합니다. 이어 사건 당시의 대화·영상·출입기록 등 객관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따로 표시합니다.

기록의 작성 시점이 다르다면 사건 당시 알았던 사실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녹음·영상이 없는 부분까지 다른 자료로 추측해 채우거나, 일부 대화 캡처만으로 전체 사건의 흐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증거가 진술 내용과 기억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위증 혐의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기관, 사건번호, 조사 신분, 문제가 된 증인신문의 기일과 선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허위라고 지목되는 문장, 당시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 다른 기록과 차이가 발견된 지점을 나누어 적습니다.

진술을 새 자료에 억지로 맞추거나 다른 증인과 설명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모해 목적이 별도로 문제되는지라는 세 질문을 자료별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의 법정형 정리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은 각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의 처벌 범위를 뜻하며, 실제 사건의 성립이나 결과가 그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으로는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문제된 사건을 참고하되, 실제 판단은 자신의 사건 기록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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