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1심에서 선서한 지인 A는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걸어 둔 스피커폰 통화에서 상대방이 접촉을 거부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은 일부 통화 녹음에는 그런 문장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통화 중 스피커폰이 실제로 켜져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법정에서 말했다는 의혹으로 위증 혐의 조사 연락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선서한 증인이 거부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확정해 말했는지, 다른 사람이 전한 내용을 말했다는 것인지
- 전화 연결 및 스피커폰 출력 상태와 증인의 실제 청취 위치가 어떠했는지
- 제출된 녹음이 통화 전체인지 일부 구간인지, 발언의 부재를 확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 증언 당시 자신의 청각적 기억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답했는지
-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별도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성범죄 재판에서 스피커폰 통화 중 거부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녹음에 그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위증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화가 연결됐다는 사실과 증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스피커폰 통화에 관한 법정 증언이 문제가 된 장면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성범죄 1심에서 피고인의 지인 A는 증인으로 선서한 뒤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가 스피커폰으로 연결돼 있었고 상대방이 접촉을 거부하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뒤 제출된 통화 녹음 일부에서는 A가 말했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석자는 전화기가 일반 수화 모드였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가 실제로 통화 음성을 들은 것인지, 누군가에게 나중에 발언 내용을 전해 들은 것인지,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놓고 위증 혐의가 문제됩니다. 녹음에 문장이 들리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A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선서와 증인신문의 실제 문장을 먼저 나눕니다
1심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가 “전화가 왔다”고 답한 것과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고 답한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B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답변까지 직접 청취한 증언으로 바꾸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증인신문조서와 가능한 법정 기록에서 검사·변호인의 질문을 포함한 정확한 문장을 확인합니다. 위증 혐의가 어느 답변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후속 설명이 증언 당시의 의미를 오히려 바꿀 수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사실과 소리가 들린 사실은 다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전화 연결과 음성 출력 상태입니다. 통신기록으로 통화의 상대방과 연결 시각·지속시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자료만으로 전화기가 스피커 모드였는지 또는 옆에 있던 A가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를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버튼을 누른 시점이 통화 중 언제였는지, A가 전화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반 수화 모드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와 스피커 출력이 켜져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A의 직접 청취 주장에 대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소리가 나왔더라도 문장을 모두 들었는지는 별도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A의 청취 위치와 주변 환경입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더라도 A가 통화 도중 방 밖으로 이동했거나 주변 소음이 컸다면 들을 수 있었던 구간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A가 전화기 가까이에 계속 있었다면 통화 내용 중 무엇을 어떻게 기억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A가 상대방의 목소리 자체를 들었다고 기억하는 것인지, B가 통화를 끝낸 뒤 상대방의 말을 전해 준 것을 기억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이 같은 취지로 말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직접 경험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녹음에 없다는 말과 통화 전체에 없었다는 말
세 번째 분기점은 제출된 녹음자료의 범위입니다. 파일이 통화 전체를 담고 있는지, 중간부터 녹음됐는지, 앞뒤 일부만 편집·추출됐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정 구간에 거부 발언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구간에도 그 발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완전한 녹음이 확인되고 A가 말한 발언이 실제로 없었다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A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충돌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녹음 장치가 어느 쪽 음성을 기록했는지, 음량·잡음과 말의 식별 가능성이 어떠한지도 분리해야 합니다. 음성이 불명확하다는 말과 특정 발언이 없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기억의 오류인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형법 제152조의 위증 여부는 사실이 객관자료와 다른지뿐 아니라 A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A가 직접 들은 문장을 비슷한 표현으로 기억한 경우, 전해 들은 말을 직접 들은 것으로 착각한 경우, 스스로 직접 듣지 않았음을 알면서 들었다고 답한 경우에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A가 나중에 녹음을 듣고 현재의 판단을 바꿨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처음 접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현재 알게 된 파일 내용을 이미 법정에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술해서도, 당시에 불분명했던 기억을 지금 새롭게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모해위증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
형법 제152조는 일반 위증과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한 위증을 구분합니다. 증언이 피고인에게 불리했다는 점과 A에게 모해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인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관한 별도 메시지나 사건 전후 행동이 문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작성됐으며 어느 증언 내용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모해위증의 전제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 뒤 정리할 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출석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법정 증언의 질문·답변, 선서 여부, A가 실제로 있던 위치를 정리합니다. 통화기록에서 연결·종료 시각을 확보하고, 녹음이 있다면 원본과 제출된 일부 파일의 범위를 구별합니다. 스피커폰 작동에 관한 사진·기기 상태가 없는데도 이를 입증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통화 당사자나 동석자에게 기억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원본 녹음을 삭제·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과의 검토에서는 통화 연결, 음성 출력, 실제 청취 범위, 녹음의 누락 구간, 정확한 법정 표현, 그때 A가 기억했던 내용이라는 순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장면은 화면을 언제 재생했는지 다투는 CCTV 모니터 증언 상황과 달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경험 자체가 가능했는지가 중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