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문제되는 말이 경찰 조사에서 한 일반 진술인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한 진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법정의 선서 증언은 다릅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도 그 사실만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진술했고, 실제로 선서한 증인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되는 진술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한 말인지 법정에서 한 증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법정 진술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모해위증이 문제된다면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사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에 한 말과 지금 말이 다르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증죄의 모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서와 법정 기록은 무엇을 구분해 주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자신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증 여부가 문제되는 법정 진술이 있다면 어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선서 여부와 실제 질문·답변이 무엇이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한 기록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위증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와 본인의 조사 신분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진술을 문제 삼는지와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절차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문제라면 해당 조사의 날짜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법정 증언이 문제라면 증인으로 출석한 기일과 선서 여부, 문제된 질문과 답변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다른 증인과 답변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면 전부 위증죄다”라는 설명은 형법 제152조가 요구하는 선서한 증인이라는 지위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경찰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 법정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도 아닙니다. 선서한 증인의 증언인지,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사 검토에서는 문제된 진술의 절차와 날짜, 당시 지위, 선서 여부, 실제 질문과 답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지목되는 부분을 차례로 봅니다. 모해위증이 언급됐다면 그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도 따로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했던 말과 나중 법정 증언이 달라진 경우의 쟁점은 법정 증언이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면 바로 위증죄가 되나요?에서, 경찰 조서가 실제 말과 다르게 적힌 경우는 경찰조사 조서에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