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서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성범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사건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그 답변을 문제 삼는다면 법정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는 한 문장보다, 증언 당시 실제로 무엇을 기억했고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했던 경우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에 반하여 답한 것으로 지목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도 위증죄의 대상인가요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로 선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한 경우와 선서한 증인으로 별도 출석한 경우는 다릅니다.

문제된 사람이 선서한 증인이라면, 단순히 “모른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증언 당시 실제 기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기억하는데도 다른 답을 했다고 지목된 상황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는 증언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던 경우입니다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세부 순서나 시각을 정확하게 떠올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만남 자체는 기억하지만 특정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실은 기억했고 어떤 사실은 불확실했는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질문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의 기억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설명이나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떠오른 내용을 이전 증언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뒤늦게 자료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기억 상태를 자동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는 기억하는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고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 살펴볼 핵심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반해 어떤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만남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만남 자체를 기억하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의혹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설명만으로 곧바로 죄의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이 만남의 존재를 묻는 것이었는지, 시간과 순서를 묻는 것이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에서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같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어도 무엇에 관한 질문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과 특정 시각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는 질문은 대상이 다릅니다. 증인이 특정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지, 사건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지도 실제 문답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의 앞뒤 맥락을 생략하고 답변 한 줄만 옮기면 원래 어떤 사실을 묻고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증인신문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과 답변을 먼저 특정하고, 그 당시 자신이 기억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질문별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다는 지적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특정 장면을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위증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의 법적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기억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말한 날짜와 법정 증언 날짜,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한 자료나 기억의 변화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진 경우는 두 시점의 진술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여기서는 법정에서 기억이 없다고 답한 순간의 실제 기억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해위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과 달리 제2항의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 위증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해위증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언이 어느 한쪽에게 불리했다는 결과와 그러한 모해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부분이 왜 허위라고 지목됐는지, 일반 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 후자라면 어떤 목적이 문제된다는 것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먼저 어느 사건의 어느 증인신문 기일인지, 실제로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어느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증언 당시 직접 기억했던 사실과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나누고, 이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별도로 적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설명에 맞춰 기억을 새로 꾸미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답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문장을 추측해 전체 증언을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과 별도의 위증 혐의 조사는 절차를 나누어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확인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선서 여부, 증인신문의 실제 질문·답변, 질문 당시의 기억 상태, 과거 진술과 달라진 이유로 설명되는 사실, 모해 목적이 주장되는 경우 그 근거를 각각 살핍니다. 위증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언 전체가 허위라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서 증인의 위증 혐의 조사 상황은 사건의 접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그와 달리 증인이 특정 질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행위 자체가 문제된 때를 중심으로, 증언 당시의 기억과 질문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