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 부탁으로 거짓 증언하면 모해위증죄까지 되나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법 제152조의 일반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해위증죄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따로 필요한 유형이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거짓 증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해위증까지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탁받은 말보다 먼저 선서한 증인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문제된 발언을 실제로 어느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답한 경우는 이 조문에서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재판상 진술도 선서한 증인의 진술과 구별됩니다. 현재 의혹이 어느 재판의 어느 증언에서 생겼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거나 특정 장면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증인이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반대로 진술했다면, 부탁을 받은 경위뿐 아니라 그 실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는지가 일반 위증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반면 사건의 일부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법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청받은 문장과 법정에서 실제로 답한 문장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 다른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과, 특정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했다는 주장은 같은 취지의 설명이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관계자가 여럿이라면,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와 누구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랐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증언과 문제되는 목적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진술이 기억과 달랐는지는 어떤 부분에서 갈리나요

허위 진술인지 판단하려면 증인이 당시 스스로 기억했다고 설명하는 사실과 법정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각은 불분명했다는 경우와, 직접 보지 않은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는 경우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법정에서 한 답변이 과거 경찰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증언이 경찰에서 했던 말과 다른 경우에도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기억하는 사실을 고의로 다르게 말한 것으로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의 법정형도 다릅니다

일반 위증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의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는 부탁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선서·허위 진술·모해 목적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언이 피고인에게 유리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거짓 증언을 부탁받았으니 무조건 모해위증이다”라는 결론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은 각각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첫째, 증인으로 출석한 날짜와 선서 여부, 실제 증인신문에서 문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합니다. 둘째,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경위와 시점을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셋째, 그때 기억했던 사실과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했던 말을 정당화하려고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기존 대화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언 후에 읽은 자료를 증언 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설명하면 당시 기억을 이해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기억과 문서에서 확인한 사실을 별도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나눠 봐야 할 쟁점

현재 조사가 일반 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선서한 증인의 실제 문답, 당시 기억과의 차이, 피고인 부탁의 내용, 별도로 주장되는 모해 목적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위증의 성립요건과 형법 제152조가 기본 법적 기준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거짓 증언을 부탁받은 관계 자체가 처벌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지위·실제 허위 진술·모해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건 관계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했는지라는 결과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