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일을 추측해서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되나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추측해 사실처럼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의 핵심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증언 당시 실제로 기억한 범위와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다르나요?

성범죄 재판에서 누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특정 말을 들었는지, 접촉을 직접 봤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인이 어떤 장면은 직접 기억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기억한 장면을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뒤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앞뒤 정황으로 추측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위증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나 자료 간 불일치라는 형식보다 선서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당시 무엇을 실제로 기억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는 점만으로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을 반대로 말했다는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 직접 본 장면은 기억하지만 시간·순서를 추측한 경우

만남이나 대화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기억은 분명해도 정확한 시각과 사건의 앞뒤 순서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서 정확한 시간을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문제된다면, 그 시각을 스스로 기억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후에 추론한 것인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언 뒤 발견된 기록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증언을 할 당시 기억한 범위와 질문의 구체적인 표현을 확인하고,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는데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증언 전체를 ‘다 기억했다’ 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로 단순화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 분기: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한 경우

사건 이후 당사자에게 장면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는 정보의 출처가 다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직접 봤다고 단정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목격한 사실이 무엇이고 전달받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와 증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기억하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이 나중에 틀렸다고 해서 모든 진술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접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실제 기억에 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 질문을 오해해서 단정적으로 답한 경우

증인에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라고 물은 것과 ’그 사람이 접촉하는 장면을 직접 봤나요’라고 물은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첫 질문에는 직접 기억한 내용을 답했지만 두 번째에는 앞선 사실을 근거로 추측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달랐는지, 질문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 답변이 실제로 무엇을 단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떼어내 추측과 허위를 같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질문을 오해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말도 같은 위증죄인가요?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적인 진술이나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그 이유만으로 바로 같은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실제로 선서했는지, 선서 뒤 어느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인 지위와 선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부터 결론 내리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잡는 일입니다.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는 진술 시점이 다른 경우를 다루며, 이 글은 선서 증언 중 추측을 단정한 경우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증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문제가 된 증인신문의 날짜와 실제 질문·답변부터 특정합니다. 증언 당시 확실히 기억하던 사실, 명확하지 않던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료를 본 뒤 알게 된 사실을 나눠 적습니다. 질문을 받은 바로 그때의 기억을 기준으로 하고, 사건 후 추가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기억 없음’이라는 답변 자체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이 글은 기억이 불확실한데 사실처럼 단정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계자에게 기억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대신 당시 진술과 자료의 출처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모해위증과 일반 위증은 무엇이 다르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추측이 섞인 증언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정과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것으로 지목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모해위증이 문제된다면 그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서 실제로 한 질문과 답변, 직접 기억한 내용, 추측하거나 전달받은 사실, 증언 전후에 새로 확인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전달합니다. 특히 한 번의 증언 안에서도 직접 본 사실과 들은 사실, 자신이 추정한 시간·순서가 다르게 섞였을 수 있으므로 각 진술의 정보 출처를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할 핵심은 증인이 선서했는지, 어떤 사실을 실제로 기억했는지, 그 기억과 반대되는 허위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는지입니다. 증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위증죄 성립과 곧바로 동일시하거나, 반대로 추측이니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