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서한 증인의 진술인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어도 그 수사기관 진술을 곧바로 선서한 증인의 법정 증언으로 바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은 기일, 선서 여부, 실제 질문과 답변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당시 기억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위증으로 지목된 표현이 무엇인지 증인신문조서에서 정확히 표시하고, 그 문장을 진술 당시 스스로 기억한 내용과 나눠 봅니다. 나중에 확인한 영상이나 통신기록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정보를 증언하던 당시에도 알았던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차이가 문제된다면 어느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다른지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자체가 달랐는지, 단어 표현의 차이인지, 증언 당시 기억에 관한 다툼인지를 구별합니다.
제2항의 모해위증은 무엇이 더 문제되나요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정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라는 사실 하나와 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하는 실제 발언·대화·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별 법정형과 사건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제1항의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판기록·대화 원본·영상이 각각 선서·증언 내용·당시 인식·목적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대응시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나중에 발견된 사실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