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구조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인지가 기본 요건이고,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