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경찰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증인의 지위와 선서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진술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 자체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또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위증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람이 실제로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어느 기일에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비교하는 문장이 실제로 같은 장면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표현이 달라졌지만 내용은 같은 경우와 핵심 사실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법정에서 한 말이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와 기억하는 내용과 반대로 단정해 말했다고 지목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질문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뒤 질문을 떼어내 한 문장만 비교하면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 놓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인신문의 문답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해위증이 언급되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위증 여부와 별도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했다는 결과만으로 모해 목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서로 맞춰 봐야 하나요
경찰·검찰에서 작성된 과거 진술자료와 법정 증인신문 기록을 같은 사건 시간표 위에 놓고 비교합니다. 단어 하나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어느 질문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메시지·영상·통화 등 객관자료가 있다면 증언의 대상이 된 장면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 주는지도 따로 봅니다. 객관자료에 없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 채우거나, 나중에 본 자료를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위증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어느 재판의 어느 증언이 문제되는지, 현재 피의자 신분인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일, 선서 여부, 문제된 질문과 답변, 그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증언 뒤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나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본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도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다른 증인과 “그때는 이렇게 기억했다”고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무조건 위증이다”라는 말은 선서한 증인인지와 허위 진술인지라는 요건을 생략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진술도 문제될 수 없다고 미리 결론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일반 진술과 법정의 선서 증언은 법적 구조가 다르고, 법정 증언 안에서도 실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인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증인 지위와 선서 여부, 증인신문의 실제 문답, 과거 진술과 달라진 부분,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리해 봅니다. 모해위증이 함께 언급됐다면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근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본 구조는 위증과 형법 제1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증언이 나온 재판의 흐름은 1심, 이후 위증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