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의 1심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사람이, 재판이 끝난 뒤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한 답변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인지
-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 중 실제로 서로 다르다고 지목되는 문답이 무엇인지
- 표현이나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 증언 당시 새로 보거나 들은 자료 때문에 기억 범위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지
- 모해위증이 함께 문제된다면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위증 혐의 연락 뒤 법정기록이나 다른 증인과 설명을 맞추지 않고 현재 자료를 보존했는지
증인석에서 한 답변과 수사 때의 말을 문장별로 나눠 봅니다
성범죄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질문에 답했고, 재판이 끝난 후 “경찰에서 했던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고발이 접수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어느 기일의 어떤 답변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번에는 증인이었던 사람을 위증 피의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 지위와 선서 여부, 문제된 실제 문답, 그 답변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는 증언인지입니다
문제된 사람이 원래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증언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어떤 지위로 출석했고 선서를 했는지, 어느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혐의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이후 진술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달라진 문장이 무엇인지입니다
수사단계 진술 전체와 법정 증언 전체를 비교해 “말이 바뀌었다”고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에 관해 경찰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문장별로 놓고 봅니다.
시간 표현이나 주변 묘사가 달라진 부분과 성적 행위의 존재, 강제성으로 지목되는 행동, 당사자 반응처럼 사건의 중심 사실에 관한 답변이 달라진 부분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질문의 앞뒤 문맥도 함께 봐야 답변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말을 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52조의 구조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지금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결과만으로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전 기록을 다시 읽으며 기억이 정리됐는지, 오래된 사건이라 일부가 불명확했는지, 증언 중 질문을 잘못 이해해 바로 정정한 부분이 있었는지처럼 실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새로 본 기록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당시 기억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해위증이 언급되면 목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순 위증이 아니라 모해위증 가능성까지 언급한다면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사정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했다는 사실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문제된 증언 전에 피고인이나 다른 관계자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목적과 관련해 어떤 대화나 행동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적을 추측해서 먼저 인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현재 제시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진술·법정 기록·객관자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경찰·검찰의 과거 진술자료는 수사 당시 어떤 질문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보여주고, 법정 증인신문 기록은 선서 후 실제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건 당시의 메시지·영상·통화 등 객관자료는 증언 대상이 된 장면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기록이 다른 기록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증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각 기록의 작성 시점, 질문의 범위, 당시 기억 상태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분리한 뒤 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위증 피의자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일정을 기록하고 어느 재판의 어떤 증언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증언했던 기일과 문제 문답, 과거 수사 진술, 증언 전후에 추가로 확인한 기록을 한 시간표에 정리합니다.
다른 증인에게 연락해 “그때 우리 둘 다 이렇게 기억했다”고 설명을 맞추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문서를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증언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선서한 증인인지, 문제된 증인신문 문답이 무엇인지, 수사 진술과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모해위증이 문제되면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자료도 별도의 축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증인 출석 기일과 선서 여부, 문제된 질문과 답변, 기존 경찰·검찰 진술의 대응 문장, 증언 전에 읽거나 새로 본 자료, 증언 후 알게 된 사실, 현재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보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기본 구조는 위증과 형법 제152조, 재판 흐름은 1심, 현재 조사 준비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