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두 기일에서 답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어느 기일의 어떤 답변에서 당시 기억에 반해 허위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일의 질문이 가리킨 장면과 각 증언 전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눠 살펴보세요.
두 기일의 질문이 다른 장면을 가리켰다면 질문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했다면, 문제된 답이 어느 기일의 질문에서 나왔는지와 그 진술에 관한 선서 경위를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질문과 답을 한 쌍으로 적고, 두 기일의 답변이 같은 사람과 같은 시점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첫 기일에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만나는 걸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못 봤다고 답하고, 다음 기일에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걸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봤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답변만 뽑으면 반대로 들리지만, 질문이 특정한 장소와 행동은 다릅니다. 증인신문 기록에서 장소나 시각이 앞선 질문에 나왔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변의 의미가 앞선 문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면에 반대되는 답을 했다면 어느 답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확인합니다
두 질문이 모두 동일한 시점의 동일한 행동을 가리키고 답도 서로 반대라면, 위증 혐의에서 어느 기일의 어느 문장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답이 먼저 나왔거나 두 번째 답이 더 상세하다는 이유로 어느 답이 기억에 반했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첫 기일과 둘째 기일 각각에 대해 질문이 무엇이었고, 그때 무엇을 기억했으며, 실제로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를 대조합니다.
가령 첫 기일에는 같은 장면을 못 봤다고 답하고, 다음 기일에는 직접 봤다고 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답이 허위로 지목됐다면 첫 기일 당시 직접 본 사실을 증인이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 답이 허위로 지목됐다면 다음 기일 당시 무엇을 실제로 기억하거나 알았고 무엇을 직접 봤다고 표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일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그때의 기억과 나눕니다
기일 사이에 사건 관계자의 설명을 처음 들었다면, 그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답한 것과 “제가 그때 직접 봤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서로 다른 진술입니다. 증언을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기억을 떠올린 경위를 설명할 때는, 그때 직접 지각한 사실과 나중에 얻은 정보를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안 사실을 첫 기일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면 첫 답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답에서 앞선 답을 바로잡았다면 그 문답도 함께 봅니다
둘째 기일에 증인이 먼저 앞선 답의 어떤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말한 것인지, 질문을 받고 다른 답을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만난 사실은 기억했지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잘못 말했다고 설명했다면, 정정한 부분은 장소입니다. 이를 만난 사실 자체를 번복한 것으로 정리하면 실제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일 사이에 설명을 바꾼 이유와 법정에서 실제로 밝힌 이유가 같은지도 구별해 둡니다.
위증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두 기일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재판 사건번호, 두 증인신문 기일, 기일별 선서 관련 기록, 문제된 질문과 답, 두 기일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합니다. 조사 연락에서 한 기일의 일부 문장만 언급했다면 정확히 어떤 답을 허위로 보는지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진술을 맞추려고 다른 증인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심 절차 안내를 참고할 때도 어느 기일에서 어떤 지위로 한 발언인지부터 특정하세요.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