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네. 경찰조사 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조사 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읽거나 들어 보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서를 확인하다가 차이를 발견했다면, 해당 문장을 짚고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확인 기준은 조서의 문장이 자신의 실제 진술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입니다. 말투가 정리된 정도인지, 답변의 의미가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특히 기억의 확실성, 시간, 행동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밤 10시였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답변이 “직접 보았습니다”로 적힌 경우에도 자신이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조서와 실제 답변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며, 본인의 진술에 해당하는 차이를 찾아 설명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이렇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서의 어느 질문과 답변에 차이가 있는지 찾아 수사관에게 보여주세요. 이어서 적힌 문장과 실제로 말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면 정정을 원하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답변에는 시간을 확실히 안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정정해 주세요.”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은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포함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관해 이의나 의견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힌 경우와 기억이 달라진 경우를 구분하세요
실제로는 A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B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말이 잘못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세요. 반면 조사 중에는 B라고 답했지만 조서를 읽다가 그 답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처음부터 A라고 말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한 답변과 지금 바로잡으려는 내용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정정하면서 새로운 추측을 덧붙이지도 마세요.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불확실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바꾸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서와 관련 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지금 읽는 조서에서는 자신의 답변이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장만 보면서 실제로 말한 취지까지 모두 반영되었다고 넘기지 말고, 빠진 설명이나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이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관련 대화나 날짜별 메모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표시된 시간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 시간은 같은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을 섞지 않아야 정정하려는 문장도 정확해집니다.
고쳐 달라고 말한 뒤에는 반영된 내용을 다시 보세요
정정을 요청했다면 해당 답변을 다시 읽거나 들어 보면서 자신이 지적한 차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한 문장이 바뀌었더라도 앞뒤 답변에 같은 단정이 남아 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빠져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어 보세요.
“이미 조서가 작성됐으니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차이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진술과 다른 문장을 확인하는 일부터 진행하세요.
불리하게 남을까 걱정될 때의 변호사 검토 지점
서명하면 사건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핵심은 문제의 문장이 실제 답변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 대한 정정 요청이 조서에 반영되었는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 문장이 불리한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조서에 적힌 표현, 실제로 답한 내용, 정정을 요청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특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확정적인 답변으로 바뀌었거나, 들은 말이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적혔다면 그 차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짚어 주세요.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목적에 맞춰 서명 전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