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제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했을 때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읽거나 읽어 들으면서 자신의 답변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말한 부분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확인은 조사 절차의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이의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확인할 때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만 보지 말고, 본인이 실제로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와 기록된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고 답한 부분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적혀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언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와 조사 뒤 새로 확인한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당시 실제로 말한 내용이 조서에 다르게 적혔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하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원본 대화나 문서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했던 것처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아직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면 조서 문장을 확인할 때 무엇이 실제 발언과 다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서와 원본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반면 원본 대화·문서·영상 같은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조서에 특정 날짜나 대화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문장만으로 원본 자료의 내용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본 자료를 나중에 확인했다고 해서 과거 조사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답변을 했던 것처럼 조서를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록과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서를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먼저 조사에서 본인이 분명히 기억해 답한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부분을 나눠 봅니다. 다음으로 날짜·장소·행동·상대방과의 대화처럼 사건의 핵심 사실이 본인이 말한 취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문장이 있다면 막연히 “전체가 이상하다”고 하기보다 어느 질문에 대한 어느 문장이 실제 답변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둔 날짜별 사실 메모나 원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조서의 문장과 섞지 말고 각각의 출처를 구분해서 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서를 읽다 보면 문장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서 확인의 목적은 사건 설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실제로 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신분이나 진술거부권 문제는 별도로 봅니다

조사 도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거나,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조서 정정 문제와 권리 문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와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는 답변 여부와 권리 고지가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이미 작성된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발언·조서·원자료를 세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조사에서 실제로 기억해 말한 내용, 둘째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문장, 셋째 메시지·문서·영상 등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봅니다. 세 줄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실제 기재 차이인지, 어느 부분이 조사 뒤 새로 확인된 사실인지 구분합니다.

또 현재 조사 신분과 사건번호, 조사 일시,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은 조서를 자연스럽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술과 기록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본 절차는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