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니요.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현재 조사 신분과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피의자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조사 신분과 권리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조사 신분과 권리 고지입니다
경찰이 어떤 사안을 조사하는지, 자신이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의 신분과 조사 내용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권리 고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피의자신문을 앞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입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와 피의자로 확인된 경우
현재 신분이 불분명하다면 “어떤 사안으로 조사받는지”, “현재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답변 방식을 정하기보다, 조사 신분을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면 신문 전 권리 고지를 듣고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조사 중 무엇을 답할지 고민된다면 검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어떤 질문에 대한 고민인지, 그 질문에 관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면 검토 지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세요
담당 수사관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려는 내용이 자신의 기억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사건을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 단정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날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면, 날짜를 직접 기억하는지부터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날짜를 자신의 기억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전 작성하는 날짜별 사실 메모에도 알고 있는 내용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화·문서·영상과 사실 메모에서 확인할 것
조사 준비 자료로는 사건과 관련된 날짜별 사실 메모, 원본을 유지한 대화·문서·영상과 그 출처를 정리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자료에 실제로 적히거나 담긴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나란히 확인해 보세요.
검토할 질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대화 기록에 적힌 것인가, 내가 기억하는 것인가”, “이 설명은 문서에서 확인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인가”처럼 출처를 짚어 봅니다.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채우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주의점입니다.
조사 후에는 답변을 담은 조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읽거나 들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순서와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지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어떤 사안이며 현재 조사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에 관한 고지를 듣습니다.
- 사건의 날짜별 사실 메모와 원본을 유지한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검토합니다.
변호사와 검토할 내용도 이번 조사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현재 확인된 조사 신분, 들은 권리 고지 내용, 답변 여부를 고민하는 질문, 기억이 불분명한 대목을 적어 두세요. 특히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 또는 타인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 섞여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검토 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빈칸 없이 답해야 한다”는 오해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답변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 고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답변하는 경우에도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한 메모에는 현재 조사 신분, 권리 고지에서 확인한 내용, 직접 기억하는 사실, 답변을 고민하는 질문을 각각 적어 보세요.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할 때도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