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다만 사건관계인 개인정보와 첨부자료 등은 제외되며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방법과 실제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첨부서류 등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되고, 제6항의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가운데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전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정당한 제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과 열람 신청 절차를 문의하고, 전화로 들은 설명과 실제 문서에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고소장은 어느 범위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고소장 등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개 대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며, 그 밖에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개인정보·증거방법·고소장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고소장 전체를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사유, 확인하려는 혐의사실의 범위, 수사기관이 안내한 신청 방법을 정리하고, 일부만 공개되거나 제한된다면 실제 공개 범위와 안내받은 사유를 구분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되나요?

연락한 기관,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를 기록하세요. 이어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사안인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 된 날짜와 장소, 행동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연락처가 불분명하다면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질문은 “무슨 사건인가요?”에서 끝내기보다, 본인이 어느 일을 떠올려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은 통화 날짜와 함께 적고, 아직 답을 듣지 못한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사건 설명과 고소장 확인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사건 설명을 고소장 전체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메모에는 ‘담당자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말도 출처를 따로 표시합니다.

고소장 확인을 문의할 때에는 확인 방법, 필요한 절차, 확인 가능한 범위를 질문 항목으로 적어두세요. 공개가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관한 안내인지와 그 이유를 확인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확인 가능한 범위에 대해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안내만 받은 것인지 직접 문서를 확인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고소 내용 확인 과정에서 구별할 자료

현재 확보한 정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담당 수사관의 전화 설명 통화에서 실제 안내받은 사건·날짜·행동 고소장 원문에 적힌 정확한 혐의사실
고소장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본 실제 공개된 범위의 문구와 기재 내용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첨부자료 등
열람·복사 제한 안내 제한된 범위와 담당기관이 안내한 사유 제한된 내용을 임의로 추측한 사실관계
본인의 대화·문서·영상 해당 자료에 직접 남아 있는 날짜와 내용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화로 들은 설명과 직접 확인한 고소장 문구를 같은 출처처럼 적지 마세요. 열람·복사가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로 확인된 범위를 표시해 조사 준비 자료와 구분합니다.

날짜와 행동이 확인된 정도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문제 된 날짜와 행동을 아직 모른다면, 막연히 떠오르는 일을 고소 내용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연락받은 사실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경위를 적되, 서로 연결되는지는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특정 날짜나 만남이 확인되었다면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만난 경위, 이동, 대화, 헤어진 이후의 연락 중 기억나는 부분을 적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는지, 기록을 보고 확인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기억이 다르다면 두 내용을 나란히 적고, 차이가 나는 지점을 표시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상대방 설명으로 채우거나 추측을 확정된 사실처럼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문서·영상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나요?

자료는 날짜별 메모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기록을 보며 어떤 문구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면, 그 문구와 본인의 해석을 나누어 적으세요. 영상도 직접 확인한 장면과 영상 밖 상황에 대한 기억을 구분합니다. 자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그 자료로 확인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을 유지하고,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출처를 함께 적어두세요.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준비의 목적은 설명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록으로 확인했으며 무엇이 아직 불명확한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조사에서 추측해 답해야 하나요?

사건을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에서 가리키는 날짜나 행동이 본인이 생각하는 일과 같은지 불명확하다면, 어느 일을 묻는지 확인할 사항으로 남겨두세요.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답변 준비가 어렵다면 변호인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후 조서 확인은 고소장 확인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조서를 읽거나 읽어 들은 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이의나 의견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단정적인 설명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변호사에게는 어떤 차이를 검토받으면 되나요?

상담에는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건 설명, 날짜별 사실 메모, 원본을 유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소장을 직접 확인했다면 그 내용 중 본인 기억과 다른 대목을 표시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전해 들은 설명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검토받을 지점은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을 두고 설명이 다른가’, ‘그 차이를 살펴볼 자료가 있는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고소장 접근 방법과 확인 범위도 함께 검토할 사항으로 적어두면, 아직 모르는 내용을 추정하지 않으면서 조사 준비에 필요한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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