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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힐 때 필요한 작성자 확인, 대상 사건, 처벌불원 의사, 작성일·서명을 1페이지 빈 양식으로 제공합니다.

먼저 확인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이나 지급조건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작성자, 상대방과 사건 내용, 처벌불원 의사, 작성일과 서명을 명확히 적고 피해자가 최종 문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서 미리보기

처벌불원 의사만 1페이지에 명확하게 남기는 양식입니다

피해자 확인, 대상 사건, 처벌불원 의사, 작성일·서명만 남기고 합의조건이나 불필요한 확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용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할 때합의금이나 지급조건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주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전제로 작성피의자·피고인 측에서 내용을 임의로 완성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구조

한 장에서 네 가지만 확인합니다

01작성자피해자 성명·생년월일
02대상 사건피의자·피고인과 사건 내용
03처벌불원 의사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04작성일·서명피해자 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

핵심 정보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서 목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문서 구성
작성자 · 대상 사건 · 처벌불원 의사 · 작성일·서명
핵심 확인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작성 순서

강한 문구보다 실제 의사가 정확한지가 우선입니다

  1. 1
    피해자와 상대방을 정확히 적기

    누가 작성했고 누구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혼동되지 않게 구분합니다.

  2. 2
    사건 내용을 짧게 특정하기

    사건번호가 없어도 해당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사건 내용을 적습니다.

  3. 3
    처벌불원 의사를 그대로 확인하기

    합의금, 용서, 민사상 권리 포기 같은 별도 내용을 억지로 섞지 않습니다.

  4. 4
    작성일과 피해자 서명 확인하기

    최종 문구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법률 검토 임태호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 10. 05. · 공식 근거 4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합의조건과 연락 과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처벌불원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자료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함께 작성될 수 있지만 합의금, 지급일, 추가 약정처럼 당사자 사이의 합의조건을 적는 합의서와 목적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적나요

이 양식은 네 부분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누구에 대한 의사표시인지 알 수 있도록 피의자·피고인 성명과 사건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작성일과 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을 남깁니다.

사건번호를 반드시 별도 칸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제출기관에서 사건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미 알고 있다면 사건 내용 칸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범죄 합의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과 지급조건, 추가 약정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그런 조건을 반복하는 대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체를 확인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거나, 합의서 문구를 그대로 처벌불원서에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성이 왜 중요한가요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실제 의사여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빈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내용을 대신 확정하거나 반복 연락으로 작성을 재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거나 직접 접촉이 적절한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를 먼저 확인하세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현재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문서 한 장이 유무죄나 기소 여부, 형량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해자와 상대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사건 내용이 다른 사건과 혼동되지 않는지, 처벌불원 문구가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지, 작성일과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별도 본인확인 자료나 제출방식을 안내했다면 그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처벌불원과 선처 요청은 같은 표현인가요

완전히 같은 표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표현은 그보다 넓거나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두 의미를 섞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만 분명하게 적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운로드 양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DOCX는 문구 수정용, PDF는 인쇄·확인용입니다. 두 파일은 같은 1페이지 구조이며, 실제 사건과 피해자의 의사에 맞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용합니다.

성범죄 처벌불원서 · 1페이지 전체
성범죄 신속대응팀 · 실무자료성범죄 처벌불원서

처 벌 불 원 서

01. 작성자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02. 대상 사건

피의자·피고인 성명
사건 내용

03. 처벌불원 의사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 처벌불원 의사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을 확인한 뒤 표시한 것입니다.

04. 작성일 및 서명

작성일20  년  월  일
피해자성명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중
성범죄 신속대응팀 · 처벌불원서 빈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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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