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양식 | 합의금·지급조건·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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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실제로 성립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과 지급조건을 문서로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빈 양식TXT · 편집 가능

일반적인 사실정리용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제출서면이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합의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을 때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무엇을 얼마에 합의했는지, 지급이 이미 완료됐는지 앞으로 지급할 것인지, 추가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감형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나요?에서 이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둘은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도 목적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한 장의 문서에 합의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적을 수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 두 문서를 분리하는 편이 내용을 확인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별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 각각의 문구를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나요

먼저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이미 있다면 사건번호를 적을 수 있고, 아직 사건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문제된 사건을 오인하지 않을 정도로 날짜·당사자·사건 내용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합의금이 있다면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이미 지급됐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일과 금액을 나눠 적고, 지급 완료를 전제로 하는 약정과 앞으로 이행할 약정을 구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넣을 예정이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조항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문장에 뒤섞기보다 각각의 의미가 보이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곧 법적 자백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진술이나 의견서와 모순되는 표현을 스스로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다투는 사실까지 확정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처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목적과 사건의 방어 입장을 서로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양식을 보내도 되나요

합의서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거나 차단했고, 접근·연락 제한조치가 있거나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건이라면 직접 접촉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적절한지 불분명하다면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에서 연락 방식과 주의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잘 쓰는 것보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행동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일과 당사자 확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금액과 지급상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문서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합니다. 송금내역이 있다면 합의서의 금액·날짜와 맞는지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제출할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합의 자료가 공판에서 어떤 목적으로 제출될지 구분합니다. 기소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처럼 절차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양식은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위 다운로드 파일은 빈 구조를 정리한 참고 양식입니다. 사건의 실제 합의조건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수정해야 하며, 사실관계·지급조건·처벌불원 의사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와 다르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건이 복잡하거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 이미 기소된 사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양식을 채우는 것과 별개로 문구와 제출전략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