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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의견서, 7일이 지나도 제출할 수 있나요?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안에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기한 계산, 지연 제출의 영향, 법원에 의견을 보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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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전카페 · 초보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 안내에서 7일이라는 제출기간을 봤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제출할 수 있는지와 최종 제출 시점을 물었습니다.

꼭 일주일 이내에 내야하나요?? 아직 준비를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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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공소장 의견서 제출기한인 7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담당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7일은 법률에 정해진 제출기간이지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재판에서 방어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부터 계산하고, 사건 담당계에 현재 의견서 접수 방법과 예정된 공판기일을 확인하세요.

공소장 의견서의 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검사가 기소한 날이나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이 실제 송달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일 단위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편봉투와 법원 송달 안내, 전자송달을 이용했다면 해당 송달내역에서 정확한 송달일을 찾아 기한을 계산하세요. 단순히 공소장을 읽은 날짜로 계산하면 실제 기한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일을 넘기면 의견서를 아예 못 내나요?

7일을 넘겼다면 제출을 포기하기보다 담당 재판부에 늦은 의견서를 즉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제출하세요. 제266조의2는 7일 제출의무를 정하지만, 그 기간을 넘긴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증거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일은 계속 중요합니다.

다만 준비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가 서면을 읽고 검사가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첫 공판기일이 가까우면 제출을 늦출수록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담당계에 현재 사건이 공판준비 중인지,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지, 늦게 낸 의견서를 어떤 경로로 접수할지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혐의를 인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쓰나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성급히 인정하는 문장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266조의2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검토하지 못했다면 어떤 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지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범위를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현재 확인된 내용에 맞게 의견서의 표현을 정하세요.

이미 입장을 정한 부분이 있다면 공소장에 적힌 개별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적고, 아직 검토하지 못한 증거는 무리하게 평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현황과 의견서 초안 전달 날짜를 바로 문의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문구와 보완 계획을 조율하세요.

의견서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나요?

의견서를 받을 곳은 공소장을 송달한 사건의 담당 법원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원명·사건번호·재판부를 확인한 뒤 담당 형사과 또는 재판부 담당계에 전화해 서면 제출 방법, 방문 접수처, 전자소송 등 사용 가능한 접수 경로를 물으세요. 전화로 설명만 남기는 대신 실제 제출한 서면과 접수증 또는 접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에는 사건번호, 피고인·변호인의 구분,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 필요하면 증거와 공판준비 요청 사항을 적고 서명 등 제출 양식을 담당계에 확인하세요. 인정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직 없다면 확보할 자료의 종류와 제출 가능 시점을 적어 현재 의견과 후속 보완을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접수 날짜와 담당 재판부 전달 여부를 담당계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소장을 받은 봉투나 송달내역에서 날짜를 찾고, 공소장의 법원명·사건번호와 첫 공판기일을 적으세요. 오늘 담당계에 연락해 의견서 제출기한 계산, 현재 접수 가능 여부, 접수처를 확인한 다음 제출 가능한 범위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아직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변호인에게 열람·등사 진행 상황과 초안 완성 시점을 물어보세요.

기한을 넘겼다는 불안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첫 공판까지 기다리는 것은 피하세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는 공소장의 사실관계와 실제 증거를 기준으로 정하고, 의견서를 접수한 뒤 접수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판 준비의 전체 흐름은 1심 형사재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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