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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 내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 동의 여부와 법원 결정, 변경신청서 사유·기일 통지 및 출석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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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초보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서를 받은 뒤 변호인과 아직 연락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사법포털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기록이 나타난 것을 보고,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저와 상의도 없이 막 변경해도 되는걸까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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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재판 날짜가 실제로 바뀐 것은 다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신청서 제출 내역이 보였다면, 국선변호인에게 신청 이유를 묻고 법원 사건계에서 변경 결정 여부와 현재 유효한 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경신청서를 냈으면 공판 날짜가 바뀐 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이므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활한 변호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피고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제270조에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 제출’만 보이면 아직 신청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에서 기존 공판기일과 변경된 기일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불분명하면 재판 중인 법원 형사사건 담당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신청의 처리 결과를 물으세요. 재판 날짜를 정하고 바꾸는 주체는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변호인이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25조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그 사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자료로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신청서에는 단순히 ’날짜를 바꿔 달라’는 말 이외에 변경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직후라면 기록 검토나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고,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이 겹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이유는 국선변호인에게 신청서 사본과 신청 사유, 요청한 변경 기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 파악하세요. 법원에 열람 가능한 서류와 처리 결과를 문의할 때도 해당 신청서의 사건 접수일을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과 통화하면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집으로 받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서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먼저 연락하세요. 통화에서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의 구체적인 이유, 신청서에 적은 희망 날짜나 기간, 법원의 결정 여부, 새 기일이 잡혔다면 그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건기록을 보지 못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는다면 기록 열람·등사 진행 상황과 피고인이 전달할 자료를 물으세요.

공소장, 기존 공판기일 통지서, 형사사법포털의 변경신청서 제출 화면을 준비해 통화하면 필요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투는 공소사실, 증거자료, 제출 예정 의견서나 양형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다음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세요.

법원 결정이 없는데 원래 공판일에 안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변경신청서 제출 사실만 믿고 기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건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른다면 기존 소환·기일 통지에 따른 출석 준비를 유지하세요.

법원 사건계가 변경 결정을 확인해 준다면 새로운 공판기일과 통지 방식, 발송 또는 송달된 주소를 물어보고 국선변호인과 날짜를 맞추세요. 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결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별도로 송달하지 않으므로 ’기각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선정결정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 등 연락 시도를 남기고, 공판기일이 가까우면 재판 법원 형사사건 담당계에 직접 연락해 현재 지정된 기일과 변경신청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알려준 현행 기일을 기준으로 출석 준비를 하고, 변호인에게는 연락 가능한 시간과 사건번호, 법원에서 확인한 내용을 짧게 전달하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은 형사사법포털의 신청서 제출 화면을 보관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변경 사유를 묻고, 법원 담당계에서 최종 공판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치면 신청서 하나 때문에 재판 일정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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