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인스타그램 대화와 영상통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영상통화를 했고, 통화 과정에서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정 금액을 보내면 더 높은 수위의 행위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몇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 요구가 커지자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나눈 메시지와 영상통화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사건 대응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임 직후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수사 관련 우편과 연락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연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화 과정에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기록을 기준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 범위를 확인하면서,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대화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여러 피의자의 대화가 신고 내용에 섞여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여러 피의자를 동시에 신고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섞여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신고 내용 전체를 의뢰인의 행위로 전제하지 않고, 실제로 의뢰인이 한 발언과 다른 피의자의 대화를 나눠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대화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다른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부분이 어디인지 자료별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령 관련 언급과 실제 대화 내용, 영상통화 및 송금 경위도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송달장소 변경, 연령 인식 관련 대화 정리, 여러 피의자의 혼재된 대화 구분,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록 대조입니다. 다른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282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