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랜덤채팅 조건만남 약속과 사건 접수
A씨는 랜덤채팅의 프로필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조건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한 유튜버의 제보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사건 진행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A씨의 사건을 진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업무상 필수였던 휴대폰의 조기 가환부
A씨의 휴대폰은 업무상 필수인 기기였습니다. 저희는 조기 포렌식을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전제로 휴대폰을 가환부받아 일상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 소명
상대방은 채팅에서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은 새벽 시간대에 짧게 이루어져 미성년자임을 알아보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A씨의 당시 인식이 성인 상대 조건만남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의와 범의 판단에서 불리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성적 접촉 부재를 근거로 기수 성립 반박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어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성매매 범죄의 기수 성립이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청성매수 사건 불송치 결정
저희가 진행한 A씨의 아청성매수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