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사건에서 송금내역이 없으면 대가 약속도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실제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확인하는 대가의 약속까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라고 불리는 사건에서는 실제 돈의 이동, 대가를 주기로 한 대화, 실제 성적 행위 여부와 유인·권유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나 가맹점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시기에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면 적어도 그 계좌에서 실제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록은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송금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 실제 만남이나 다른 준비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한꺼번에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대가의 ‘약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를 기준으로 사건을 볼 때는 대가의 실제 제공뿐 아니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지 않았다”와 “돈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대가 약속이 문제된다면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 금액, 지급방법, 숙박비·교통비·선물 등 편의 제공에 관한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상대 계정, 이후 행동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와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등 어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실제 성매수 전 단계에서 성매수를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금융기록 하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내역은 그중 돈의 이동과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대화는 약속과 제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각 자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라는 검색어만으로 죄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 전에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의 “성매수 미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승인된 기준은 실제 성매수와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를 나누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이 없고 실제 만남도 없었다면 무엇이 없었는지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유인·권유로 볼 만한 실제 대화가 무엇인지, 만남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에 금액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까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금융기록과 대화를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문제된 날짜를 기준으로 메시지에서 대가 이야기가 나온 시점, 만남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시점, 실제 이동 여부, 송금이나 결제 여부를 한 줄의 시간표에 놓으면 자료끼리 어떤 부분이 맞고 다른지가 보입니다.

송금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표시하고, 별도로 메시지에 금액이나 편의 제공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계좌나 결제수단이 함께 언급됐다면 실제 사용계좌와 제3자 계좌를 구분합니다. 기록에 없는 내용을 기억에 맞춰 만들어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사건일 기준 상대방 연령, 대가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실제 만남·성적 행위 여부, 금융기록과 대화 원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일부 캡처만 있는 경우에는 캡처가 전체 대화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두 방향입니다

“송금내역이 없으니 대가 약속도 없었다”는 생각은 실제 돈의 이동과 약속의 존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금액이 한 번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약속과 실제 성매수가 모두 확정됐다고 보는 것도 각 요소를 건너뜁니다.

기존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은 경우는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지만 지급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실제 송금기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부재가 대가 약속의 존재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가 중심이므로 검색 목적이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자료별 증명 범위를 나눕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금융기록이 보여주는 돈의 이동, 메신저가 보여주는 대가 제안과 약속, 실제 만남·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흐름을 분리해 봅니다. 그다음 각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다투어지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은 송금내역의 부재를 곧바로 대가 약속의 부재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기록, 원본 대화, 실제 행동을 각각 보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어떤 요소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