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1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시작된 조건만남과 경찰 조사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숙박시설에서 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는 추가 만남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미성년 신분
의뢰인이 문제 삼은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만남 당시 알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됐고, 만남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인식에 관한 주장이며,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와 대학생활 관련 대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일상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다만 대화에 등장한 자기소개 자체가 실제 연령을 증명하는 자료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담은 연령 인식과 반성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부분과 대학생활에 관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조건만남과 성매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힌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조건부 기소유예
이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를 무혐의나 무죄로 바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상대방의 성인 자기소개와 대학생활 대화,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다짐,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기재돼 있지만, 개별 사유가 처분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분해야 할 점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만남 이전의 실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당시 연령 인식에 관한 의뢰인 주장을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의사를 함께 전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의 내용, 만남 경위와 처분 결과는 사건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