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조건만남 이후 아청법 위반 수사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조건만남을 제안받아 실제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시간이 지나 경찰의 수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입금기록과 연락기록을 통해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의 근거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스스로 20세라고 밝혔고, 평소 연령대에 맞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제출한 방어 주장과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며, 해당 표현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남 전에 나이를 다시 물은 대화 확인
공개된 사건 내용에는 의뢰인이 만남 전에 상대방에게 나이를 다시 한번 물었다는 정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대화와 이전의 일상 대화 내용을 함께 확보해 의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자신을 20세로 소개한 내용, 이후 나이를 재확인한 경위, 실제 만남까지의 흐름을 같은 시간선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 이 대응의 특징입니다.
입금·연락기록이 수사와 대응에 갖는 의미
경찰 수사는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의뢰인과의 입금 및 연락기록을 확인하면서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록은 두 사람의 연락과 조건만남이 수사 대상이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측에서는 별도로 대화 기록을 확보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금전·연락기록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연령 인식에 관한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판례와 의견서, 반성문 제출 후 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한 대화 내역과 판례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만남을 한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로 사건 결과가 소개돼 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과는 다른 처분으로, 공개된 설명에 없는 구체적인 검찰 판단 이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대응의 범위와 한계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대응은 채팅 상대방의 최초 연령 소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전에 나이를 다시 물은 내용과 실제 대화 흐름을 확보해 당시 인식을 설명한 점입니다. 동시에 조건만남 자체에 대한 반성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재차 나이를 물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 오간 대화의 전후 맥락, 수사기록과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