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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처벌될까요?

지하철 추행 혐의에서 객관자료가 부족할 때 진술의 증거가치, 접촉과 고의의 판단 기준, CCTV·교통기록 확보 및 경찰 조사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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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화장실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지하철 추행 건에서 별다른 물증이 충분하지 않고 당시 느낌과 진술만 남아 있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 물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건에서 서로 증거라고는 제대로 없고 그냥 느낌과 당시의 진술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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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뚜렷한 물증이 없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말이 먼저 나왔는지가 아니라, 실제 접촉과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증거가 반드시 CCTV나 사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도 판단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와 고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의 구체성, 진술 내용의 변화, 사건 전후의 정황,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자유심증주의도 이러한 증거 평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지금 물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예상보다는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는지,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추행에서 접촉의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사람들의 밀집 정도, 몸과 손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행동, 추행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가령 혼잡한 객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몸이 닿았다는 설명과, 특정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는 설명은 검토할 사실이 다릅니다. 이들은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해당 회원의 사건에서 확인된 행동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3도13081 판결의 법리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행동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느낌만 다르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접촉을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이 판단을 바꾸나요?

우선 양쪽이 말하는 사실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촉했다고 지목한 부위, 일어난 시각과 위치, 손·팔의 방향, 접촉이 이어졌다는 시간, 사건 직후의 반응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수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면 각 진술을 같은 시간순서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일치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동선이나 당시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는 검토할 쟁점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제3자의 말을 자신의 목격 사실처럼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둔 당사자라면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장면, 현재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아직 모르는 내용을 각각 표시한 메모를 작성하세요. 수사관이 접촉의 위치와 시간을 특정했을 때 바로 해당 기록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CCTV에 직접 장면이 없다면 어떤 자료를 찾나요?

열차 내부 CCTV가 없거나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역사와 승강장, 개찰구의 다른 영상이 사건 전후 이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열차·역·시간대에 어떤 영상이 실제로 확보됐는지, 보존이 필요한 영상이 남아 있는지 문의하세요.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 여부를 늦게 확인하는 것보다 이른 시점에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진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승하차 시각, 열차 방향, 이동 경로를 기록하세요. 카드 내역은 개찰·승하차와 관련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차량 안에서 실제로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확보된 영상이나 목격자의 실제 관찰 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CCTV·영상 증거 안내에서도 장면의 촬영범위와 전후 맥락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이나 교통카드 기록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자신의 주장에 맞추려고 화면을 편집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나요?

연락한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조사 신분, 문제 된 시간·장소,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번호를 알게 됐다면 출석 안내와 함께 기록해 두고, 교통카드 내역과 본인이 작성한 사건 시간표를 준비하세요. 당시 사람들의 밀집 상태와 접촉 경위를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관련 고지를 받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후에는 자신의 말과 다른 접촉 부위·시간·행동이 적혀 있지 않은지 읽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하세요.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사건 당시의 기록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역과 시간대를 적고 교통카드 내역을 보존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실제 확보된 영상·목격 자료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와 자신의 정확한 기억을 기준으로 접촉 여부와 고의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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