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0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환승 중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환승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가운데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공식 성공사례는 당시 인파가 많았다는 점과, 실제 접촉의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졌습니다.
혼잡한 현장에서는 CCTV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지하철과 환승 구간의 혼잡도가 높아 CCTV를 통해 장면을 확인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공개된 원문은 CCTV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장면이 확보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특정 행동이 찍혔다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진술과 다른 정황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검토를 거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최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살펴보고, 그 기록과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한 것이 실제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는 동의했지만 결과는 판독불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간략한 안내를 했고, 검사 결과는 판독불능으로 나왔습니다. 판독불능은 의뢰인의 진술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검사 자체의 유리한 판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송치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송치 전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공식 원문에 확인되는 결과는 불송치이며,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의 세부 판단 이유나 추가 증거를 추정해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혼잡 상황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대응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환승의 혼잡한 환경, CCTV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장면,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의뢰인의 자료, 판독불능으로 나온 검사 결과가 차례로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자료를 검토해 송치 전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다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혼잡한 장소였다는 사실이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