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가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먼저 대상이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손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공용물건손상
- 확인 조문
- 형법 제141조
- 연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141조는 공용물건손상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문제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법 제141조를 검토할 때 제1항의 공무소 사용 서류·물건·전자기록 등과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있는 모든 물건이 곧바로 같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소유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공무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기가 망가진 경우 무엇을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경찰서의 전산기기가 손상됐다고 주장된다면, 해당 기기의 공무소 사용관계, 사건 이전 상태, 손상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 이후 실제 사용·복구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외관의 흠집이 있다는 설명과 사용 기능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같은 자료로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문서가 어디에 보관돼 있었고 실제로 누가 옮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이 문제된다면 파일·계정의 수정·삭제 내역과 실제 업무상 효용에 생긴 변화를 구분합니다.
법정형과 행위유형을 맞춰 읽습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 등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두 행위의 대상과 형태를 나누지 않고 동일한 벌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재물손괴와도 대상 및 조문을 구별합니다.
사진·수리기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파손 사진은 촬영 당시의 상태를, 수리내역은 조치한 부품·기능을, CCTV는 촬영 구간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손상 전후 상태, 행위 주체, 효용 침해 중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기록합니다. 수리비만으로 누가 언제 손상시켰는지까지 확정하지 않고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