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66조
- 핵심 확인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했는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다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차량·문·집기 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성범죄 사건과 함께 제기되면, 신체행위와 별도로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된 물건이나 전자기록이 누구의 것인지와 사건 전후 실제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파손 사진은 촬영 시점을, 수리 견적서나 복구 기록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손상됐다는 주장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에서 문제 삼는 대상이 휴대전화나 차량 같은 물건인지, 문서·전자기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졌다는 진술인지, 파손·은닉 또는 효용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수리 기록과 자신이 사건 당시 직접 확인한 상태를 나눠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타인의 재물 등 효용 침해가 문제되는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에 관한 별도 범죄,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는 유형은 대상과 행위가 다릅니다.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어느 죄명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소유·관리 관계와 실제 기능 저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물건의 소유·관리 관계, 사건 직전 상태, 문제된 행위, 이후 사용 가능 여부를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수리비 청구가 있다면 항목별로 어떤 손상이 해당 사건과 연결된다는 주장인지 대조하고, 전자기록이라면 실제 삭제·변경 여부와 복구 가능성 등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수리 견적과 사건 전후 상태를 대조하는 방법
수리 견적이 제출됐다면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견적의 전체 금액만 보기보다 항목별로 어떤 부품·기능의 손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 사진·사용기록, 문제된 행동, 사건 후 고장 상태, 수리·교체 내역을 같은 항목끼리 대응시킵니다. 견적서는 수리 내용에 관한 자료이지 그 손상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외관상 멀쩡하다면 손괴 문제도 없나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외관 사진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주장된 기능 저하를 구분하고, 영상·사진과 사용·복구 기록이 각각 확인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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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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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 메시지·파일만 삭제해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뿐 아니라 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기기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어떤 전자기록을 삭제했고 실제 효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물로 받은 줄 알았던 휴대폰을 깨뜨렸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파손 당시 휴대폰이 상대방 소유였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자신에게 넘어온 휴대폰이라면 그 기기 자체는 형법 제366조의 타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 명의와 실제 사용자, 기기를 넘긴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휴대폰을 잠가서 못 쓰게 했는데 재물손괴가 되나요?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깨뜨린 경우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휴대전화에 잠금을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이라면 타인 소유 여부, 실제로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사용불능의 정도와 복구 경위를 따져 재물손괴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뒤 상대방 휴대폰이 깨진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제가 부쉈다고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시각, 상대 번호, 통화시간 등 연락의 존재와 시점을 보여주지만 실제 휴대폰 파손행위와 행위 전후 상태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재물손괴에서는 타인의 물건인지, 실제 손괴·효용침해가 있었는지와 상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서류를 찢거나 숨기면 재물손괴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서류를 찢은 경우와 감춰둔 경우는 행위 및 사용 가능 상태가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던져 깨뜨렸는데 수리됐다면 재물손괴가 별도로 문제되나요?성범죄 관련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파손했다면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타인의 물건인지, 실제 손괴·사용불능과 복구 상태, 전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휴대폰을 깨뜨리지 않고 숨겼다가 돌려줘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휴대폰이 타인의 물건인지, 어디에 어떻게 숨겼고 그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지, 가져간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경찰서 조사실의 책상·문·전자기기처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성격과 손상·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르게 판단되나요?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대상과 손상행위,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서류·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인지, 일반 타인 재물 등에 대한 재물손괴인지 각각의 요건을 나눠 심리합니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죄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순찰차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손상·효용 침해 행위,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 재물손괴와 구분해야 합니다.↗
-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효용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어떤 대상과 행위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1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