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의 타인 재물·문서·전자기록 손괴·은닉과 효용 침해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66조
핵심 확인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했는지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다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차량·문·집기 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성범죄 사건과 함께 제기되면, 신체행위와 별도로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된 물건이나 전자기록이 누구의 것인지와 사건 전후 실제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파손 사진은 촬영 시점을, 수리 견적서나 복구 기록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손상됐다는 주장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상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에서 문제 삼는 대상이 휴대전화나 차량 같은 물건인지, 문서·전자기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졌다는 진술인지, 파손·은닉 또는 효용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수리 기록과 자신이 사건 당시 직접 확인한 상태를 나눠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타인의 재물 등 효용 침해가 문제되는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에 관한 별도 범죄,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처리를 방해했다는 유형은 대상과 행위가 다릅니다.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어느 죄명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소유·관리 관계와 실제 기능 저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물건의 소유·관리 관계, 사건 직전 상태, 문제된 행위, 이후 사용 가능 여부를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수리비 청구가 있다면 항목별로 어떤 손상이 해당 사건과 연결된다는 주장인지 대조하고, 전자기록이라면 실제 삭제·변경 여부와 복구 가능성 등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수리 견적과 사건 전후 상태를 대조하는 방법

수리 견적이 제출됐다면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견적의 전체 금액만 보기보다 항목별로 어떤 부품·기능의 손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 사진·사용기록, 문제된 행동, 사건 후 고장 상태, 수리·교체 내역을 같은 항목끼리 대응시킵니다. 견적서는 수리 내용에 관한 자료이지 그 손상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외관상 멀쩡하다면 손괴 문제도 없나요? 형법 제366조는 손괴뿐 아니라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외관 사진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주장된 기능 저하를 구분하고, 영상·사진과 사용·복구 기록이 각각 확인하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재물손괴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증거·포렌식

1개

관련 법조문

1개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